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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일 : 2011년 11월 02일)

> 정책 및 지원> 청소년 보호 정책

세상의 모든 파일 파일구리

파일구리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각종 청소년유해물로부터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조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파일구리는 각종 불법ㆍ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화활동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조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파일구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3조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시행

파일구리는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서비스 운영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4조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파일구리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5조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파일구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차원에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금칙어 사용 제한,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6조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파일구리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합니다.

[청소년보호 책임자]

[청소년보호 담당자]

7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확인 방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접속 -> [정책가이드]좌측 하단의 [청소년 생활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 -실명인증 -> 유해매체물 검색 DB 열람 -> 고시내용 확인

8조 청소년 권장 사이트 안내 (www.iteennet.or.kr)

9조 관련기관 안내

음란물 유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ID도용, 해킹, 인권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문화 확립과 자율적인 클린 활동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이용자 및 카페를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다같이 원하지 않는 정보나 표현에 대한 거부의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1)수사시관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www.spo.go.kr) : 시스템 불법침입, 전자상거래 사기 등 컴퓨터 범죄신고
    •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 명예훼손.협박.사기.매매춘.음화판매 등 사이버범죄 신고
    •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사이버상의 정보이용 방해, 정보오용,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 모든 사이버 테러 방지
  • (2)민간 단체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www.singo.or.kr) : 불건전 정보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www.bj.or.kr)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 및 방지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www.iapc.or.kr) : 사이버중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응방안 제시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이용문화를 정착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이행여부 감사 및 신고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분쟁 조정 및 상담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www.iapc.or.kr) : 각종 바이러스 및 해킹에 관한 침해사고, 방지.예방 대책 등에 대한 시고
    • -학부모정보감시단(www.iapc.or.kr) :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의 발굴 및 자발적인 유해정보 감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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